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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의료계 반대 속 '원격진료'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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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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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회
작성일
23-01-25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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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계 거부하면 입법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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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정책위의장은 "실손보험은 국민 대다수인 4000만명이 가입했지만, 청구가 불편해 1차 병원 진료비 등 소액 보험금은 청구를 포기하는 것이 실상"이라며 "비대면진료도 코로나19를 계기로 대한민국 정보통신 기술에 힘입어 약 3500만건이 상담 처방되는 등 이미 생활 속에서 자리 잡은 만큼 신속하게 제도화되지 않는다면 코로나 시기 한시 허용에 그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술과 국민 인식이 모두 바뀌었는데, 진화하는 과학 문명의 혜택을 국민이 받지 못한다면 이는 불행한 일"이라며 "국민의힘은 이러한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의료계의 협조를 요청해 왔다. 의료계는 국민 삶의 질과 의료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개혁을 거부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이 최첨단의 과학과 사회 변화에 적응을 못한다면 갈라파고스 섬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국민의힘은 끈질긴 설득과 협조를 요청했고, 이제는 국민의 편에서 판단해야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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