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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저출산에 백기… 미혼여성 난자 냉동 보관 허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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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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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회
작성일
23-03-1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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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보건당국이 저출산 현상 완화를 위해 미혼여성의 난자 냉동 보관과 관련한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다.


14일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국무원 산하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베이징대 제3병원과 함께 난자 냉동 보관과 필요시 이를 활용한 출산의 효과와 안전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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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국에선 냉동 난자로 임신을 시도하려면 신분증과 출산 가능 증서 외에 결혼증명서도 필요하다. 즉 미혼여성은 난자 냉동 보관이 불가능한 셈이다. 이는 양성평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미혼 남성은 정자 냉동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법원 역시 미혼 여성의 난자 냉동 보관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한 30대 중국 여성은 2018년 베이징의 수도의과대병원에서 난자 냉동 보관 요구를 거절당하자 이는 미혼 여성의 권리를 차단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작년 7월 베이징 차오양구 법원으로부터 패소 판결을 받았다.


저출산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자 결국 미혼 여성에도 난자 냉동 보관을 허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2020년 기준 중국 여성의 평생 무자녀율(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비율)은 10%로, 5년 전인 2015년(6.1%)보다 크게 늘었다.


전날 폐막한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펑징 정협 위원도 미혼 여성의 난자 냉동 보관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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