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점 상태인 통신 시장을 정조준했다. '제4통신사'를 유치해 기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위주의 시장 구조를 바꿔 경쟁을 이끈다는 복안이다. 7번이나 좌절한 만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시했지만 막대한 운영비가 드는 통신 사업 특성상 혜택이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네이버, 카카오를 비롯해 롯데, 신세계 등 유통 기업들까지 물망에 오르는 가운데 정부가 제4통신사를 계획대로 추진해 '7전8기'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15일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하고 통신시장 과점 해소와 경쟁 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올 상반기 중으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같은달 20일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통해 발표된 40~100GB 구간의 요금제나 시니어 요금제 출시 등 구간·계층별 요금제 다양화를 통한 요금제 선택권 확대와 알뜰폰 활성화, 주기적인 품질평가 공개, 5세대(5G·28㎓) 신규사업자 발굴 등의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내 이통사의 인수·합병으로 2002년 이후 20년 넘게 과점구조가 형성,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한다.

박 차관은 "경쟁이 없는 통신시장은 쉽게 집중화되고 서비스 품질은 저하될 뿐만 아니라 소비자 후생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환경을 고치지 않으면 통신산업은 도태되고 그 피해는 우리 국민이 그대로 떠안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노력이 다소 부족했다"며 "최근에서야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위한 지원 정책을 발표했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통신3사의 기지국 설치 이행률이 주파수 할당 조건에 미치지 못하는 등 5G망 구축에 소홀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2월 KT와 LG유플러스의 28㎓ 주파수 할당을 취소했고 지난 1월 신규 사업자 유치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SK텔레콤에 대해선 주파수 사용 기간을 5년에서 10%(6개월) 단축했다.

할당 취소된 28㎓ 대역 중 800㎒ 폭은 신규사업자에 할당된다. 해당 대역은 최소 3년 동안 신규사업자만 참여할 수 있는 전용 대역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또 신규 사업자가 28㎓망 밖 전국망에서 통신 서비스를 할 때 기존 통신사에 도매가로 대가를 지불하는 알뜰폰 방식으로 사업하도록 하고 올해 투자액에 대해 한시적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6G 개발 본격화… 5G 기지국·중계시설 증설은 한계점 도달
 

5G 기지국과 중계시설 증설은 이미 한계에 부딪혔다는 평가도 나온다. 5G 이용자는 계속 늘어나지만 4G에 비해 빠른 속도가 크게 체감되지는 않는다.

통신 체감속도는 실내 음영지역(전파수신 불가 지역)의 영향을 받지만 국내엔 실내 중계기 수가 적어 체감속도가 떨어진다. 지난해 12월 기준 통신3사의 실외용 기지국은 43만대(94%)인 반면 실내 중계기는 3만대(6%)에 불과했다. 중계기 등 설비 증설을 위해선 그만한 투자수익률이 보장돼야 하지만 막대한 비용을 감수할 만한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SK텔레콤 등 이통사는 지난 2월27일부터 3월2일까지(현지시각)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세계 최대 이동통신 박람회인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23)에서 5보다 최대 5배 빠른 6G 기술을 선보이며 이미 차세대 사업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6G 기술 개발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수조원을 들여 새로운 통신망을 구축할 제4통신사가 나타날지는 아직 의문이다. 제4통신사가 신설된다고 해도 국민이 이통3사와 이통4사의 차이점을 실감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기업이 거금을 투자해 설비 등을 늘리지 않고 품질이나 통신비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정부는 약속한 올 상반기까지 기업에 대한 억압보다 협의를 통한 구체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민생 안정 동참하는 통신3사… 4만원대 5G 무제한 요금제 등장

이통3사는 민생 안정에 동참하겠다는 취지로 3월 한 달 동안 모바일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한다. SK텔레콤과 KT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무료 데이터 30GB를, LG유플러스는 가입한 요금제에 포함된 기본 데이터와 동일한 양을 추가로 제공한다.

요금제 개편도 속속 이뤄진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2월 온라인 요금제를 개편하면서 5G 요금제 3종과 LTE 요금제 1종을 새로 내놨다. 당시 출시한 저렴한 5G 요금제는 월 4만8000원에 데이터 110GB를 제공하는 '다이렉트5G 48'이 대표적이다.

LG유플러스는 4만원대 5G 무제한 요금제를 내놨다. 온라인 가입 전용 상품으로 친구나 가족과 결합하면 5G 무제한 요금제를 월 4만원대에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까다로운 조건이 필요해 실질적인 요금 인하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선 말이 많다. KT는 아직 온라인 요금제를 내놓지 않았지만 이달 중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정부는 사업자들과 협의해 온라인 요금제 혜택을 강화하고 5G 시니어 요금제 출시 확대, 40~100GB의 중간 구간 요금제 출시 유도 등 요금제 다양화를 통해 이용자들의 통신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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