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기재차관 "상반기 인니 신수도 원팀 코리아 출범"

다음달 '빈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방안'도 발표


 

정부가 연내 사우디아라비아에 ‘인프라 협력센터’를 신설한다. 사우디가 추진 중인 세계 최대 규모의 스마트시티 건설 프로젝트 ‘네옴시티’ 수주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4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중동과 아시아, 중남미 등 유망 지역별 핵심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총결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방 차관은 “올해 사우디에 인프라 협력센터 신설을 추진할 것”이라며 “올 상반기에는 ‘인도네시아 신수도 원팀 코리아’를 출범시켜 수도 이전, 주택, 인프라 분야 협력 기회도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방 차관이 해외 인프라 수주를 강조한 배경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23일) 주재한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 있다. 윤 대통령은 수출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며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와 수출에 놓고 최전선에서 뛰겠다”고 했다. 국토교통부가 현 정부 임기 내 연간 해외 건설 수주액을 기존 300억 달러대에서 500억 달러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잡은 것도 그래서다.

정부는 다음달 ‘빈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방안’도 내놓기로 했다. 최근 경기 둔화로 고용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정작 산업 현장에서는 인력난이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방 차관은 “(정부는) 업종별 빈일자리 해소 방안과 노동시장의 구조적 개선책을 논의하고 있다”며 “빈일자리 매스매치 해소 방안은 추가 논의를 거쳐 다음달 중 발표하고 향후 추가적 일자리 대책을 적기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방 차관은 불법 외환거래 단속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방 차관은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외환규제는 개선돼야 한다”며 “(다만) 자금세탁, 역외탈세 등 불법 외환거래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상시 불법 외환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반복적 송금 등 일반적이지 않은 외환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며 “기재부, 금융위원회, 관세청 등 부처 간 공조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방 차관은 이날 한우 가격도 언급했다. 방 차관은 “산지 한우 가격이 하락하며 농가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소비자 체감 가격이 여전이 높다는 지적이 있다”며 “전국 하나로마트와 대형마트 등에서 대대적인 한우 할인 행사를 실시해 한우 소비를 촉진하고 한우 값 하락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주기적인 소매 가격 공개로 소매점 간 경쟁을 유도하고 민간 도축장 등을 확대해 생산·물류비를 절감시키겠다”며 “온라인 경매 확대, 거래가격 신고제 등 유통 효율화를 위한 기반도 확충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