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국회 기재위에 업무현황 제출...경제상황 평가

향후 CBDC 도입 및 관련 대내외 협력 체계 구축 강조

한국은행이 올해 주요 사업으로 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올해 CBDC 연구‧개발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다양한 활용사례를 점검하고,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은은 경제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현금 이용 감소세 등으로 CBDC 연구‧개발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2021년 8월부터 기술적 기반 마련을 위해 CBDC 모의실험 및 금융기관 연계실험을 해오고 있다.

한은은 CBDC 도입에 따른 제도적 이슈와 통화정책, 금융안정 등 한국은행의 주요 책무와 역할에 미치는 파급 영향을 심층 검토하고 대외 협의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법‧제도적 기반 마련과 다양한 활용사례를 점검하기 위해 정부 관계부처, 국내 유관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연구결과를 국제통화기금(IMF), 주요국 중앙은행과 공유해 다양한 기술 협력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CBDC 기술연구 고도화와 설계 모델 탐색 강화 등을 위해 전담조직을 4개팀으로 확대 개편해 향후 CBDC 도입에 대외 협의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은은 현 경제상황에 대해 높은 물가오름세가 지속되며 단기적으로 경기부진이 심화됐다고 진단했다. 경제는 하반기로 갈수록 대외여건 개선에 성장세를 회복되고 물가 오름세는 점차 둔화될 것이라 전망했다. 향후 위험으로 국제유가 추이‧공공요금 인상‧주요국 중앙은행 정책 대응 불확실성 등을 꼽으며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화정책 운용에 대해서는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오름세가 연중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며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 기조를 이어 나갈 필요성을 제시했다. 한은은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금리인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판단해 나갈 예정이다. 주택가격에 대해서도 당분간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외환보유액에 대해서는 안전성 및 유동성 확보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외환보유액을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ESG 투자 및 국내 위탁운용 확대를 통해 공적 책임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주요 경제현안 및 중장기 과제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유효성이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한국은행이 우리 경제의 주요 싱크탱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