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연준·재무부, CBDC 논의 시작 예고

미 국방 전문가 “CBDC 개발 늦으면 지정학적 문제 발생 가능”

호주·브라질, CBDC 시범 적용 계획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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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인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개발 흐름에 맞춰 미국도 고삐를 죄일 전망이다. 

1일(현지시각) 코인데스크US에 따르면 넬리 량 미 재무부 국내금융 담당 차관은 “수 개월 이내에 백악관과 재무부, 연준은 정기적으로 만나 CBDC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야야 파누시 미 국방 전문가는 “미국의 뒤늦은 CBDC 개발 착수로 인해 지정학적 문제가 발생할 수 다”고 지적한 바 있다. 파누시는 “앞으로 CBDC가 전 세계적으로 상용화되면 이는 금융 인프라의 일부가 될 것”이라며 “이는 미 경제 정책에도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미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CBDC 연구에 뒤처져있다”며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예상치 못한 지정학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량 차관은 "디지털 달러화는 달러의 세계적인 역할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경 간 거래의 마찰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스테이블코인이 활용되는 핵심 사용처로 CBDC가 쓰일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어 미국의 프로세스는 영국이 준비 중인 CBDC 발행 계획과 유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달 영란은행이 디지털 파운드화 발행과 관련된 보고서를 발표한 것을 언급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번 논의가 기존 CBDC에 대한 미국의 기조가 바뀐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행정부와 의회, 미 대중들의 공감대가 형성돼야만 CBDC를 발행한다는 연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논의에서는 소매나 도매 CBDC를 모두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비정기적으로 대중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미국에 비해 중국, 유럽, 남미 등 여타 국가들에서는 CBDC 개발과 시범 적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날 호주 중앙은행(RBA)과 디지털금융 협동연구센터(DFCRC)는 “향후 수개월 이내에 CBDC 라이브 시범 적용을 시작할 것”이라며 “오프라인 결제, 세금 신고 자동화, 웹3 상거래 등을 중심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RBA는 연구 초기 단계에서 CBDC의 잠재적인 이점을 시연하기 위해 커먼웰스 뱅크, ANZ 은행, 마스터카드 등 금융 업계 참가자 선정까지 마친 상태다.

브라질 중앙은행도 CBDC 퍼블릭 블록체인의 시범 테스트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테스트는 브라질 최대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 ‘메르카도 비트코인’이 스텔라(XLM) 블록체인을 활용해 진행했다. 

CBDC 개발을 선도하고 있는 중국은 앞서 CBDC 채택을 가속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올해 CBDC 거래를 통해서만 3000억 달러 상당을 만들 계획이다. 중국 내 다양한 지역에서 1인당 12달러 이하의 에어드롭(무상 코인 배급)을 통해 중국 CBDC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높이겠다고도 밝혔다. 

지난달 유럽연합(EU)의 집행기관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오는 5월 디지털 유로화를 뒷받침하는 법안을 발표하고 암호화폐 세계에 대한 전략을 세울 것이라고 발표했다. 유럽중앙은행(ECB)이 CBDC 발행 여부를 아직 결정하진 않았지만 위원회는 디지털 유로화의 법적 지위와, 자금세탁방지 규칙을 설정하기 위해 새로운 법률 제정이 필요함을 시사한 것이다. 

한편, 유럽중앙은행(ECB)는 지난주 공식 사이트에서 “디지털 유로화는 온라인 구매와 개인간거래(P2P)를 우선해 개발해야 한다”며 “세금 납부, 복지금 수령, 상점 내 결제 등의 용도는 CBDC의 기능을 확장할 수 있는 두 번째 단계”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