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위한 회의 아냐…구체적 대안 마련"

尹, 550조원 민간 투자 발표 후속 조치 차원

대통령실이 이달 말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에 앞서, 윤 대통령이 직접 주문한 반도체와 2차전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회의를 추진한다.

미국 행정부의 반도체지원법,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으로 수혜를 보고 향후에도 성장세를 이어나가기 위해 보여주기식 회의가 아닌 실질적인 대안을 만들어내기 위한 회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가급적 앞당겨서 (윤 대통령 국빈 방미 전에) 준비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면서도 "다만 구체적으로 언제 할 지에 대해선 결정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고위 관계자는 "국익에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회의를 위한 회의가 아니라 대안이나 방안 등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방향으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라며 "시기는 최적의 상황들을 감안해서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아직 결정을 내리진 못했다. 최대한 앞당겨서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본인이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2차전지와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 회의를 준비하라"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대통령실과 관계 부처 등은 국가전략회의 준비에 착수한 상태다. 특히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 의제 가운데 '경제 안보'가 핵심인 만큼, 국빈 방미 전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회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언급된 '초격차' 첨단산업 분야를 육성하자는 차원에서 추진됐다. 특히 지난달 15일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했던 550조원 민간 투자 발표의 후속 조치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기도 하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반도체와 2차전지를 별도로 기획할 예정이다.

또 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국가전략회의의 취지에 대해 "미국 국빈 방문과 관련이 있다기보다 최근 공급망 이슈 등이 있는데, 가장 핵심 전선이 반도체와 2차전지"라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걸 전반적으로 논의를 해보자는 취지다. 현재로서는 반도체와 2차전지를 나눠서 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전체 경제, 수출 등을 중심으로 회의를 했는데 조금 더 각론으로 들어가서 보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다만 반도체와 2차전지 국가전략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또 다른 회의체를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통령실 설명이다. 고위 관계자는 "새로운 회의체를 만든다기 보다 이런 내용을 다루는 회의를 해보자. 즉 전체적으로 총론적인 회의도 있지만, 또 따로 중요한 사안을 다루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의 경우 윤 대통령이 수차례 언급했기 때문에 2차전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차전지에 대한 수요가 충분하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경제안정화를 위해선 2차전지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차전지는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에 있어 중국에 이은 세계 2위로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산업계가 2차전지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면 1위를 탈환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흘러나오고 있다.

국내 신용평가사들도 2차전지 업계에 대해서 IRA 등으로 수혜를 보고 향후 높은 성장성을 이어갈 것이라고 평가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11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IRA가 단기적으로 중국의 전기차 밸류 체인(가치 사슬) 전반을 배제하게 될 경우 최우선 대안은 한국"이라며 "이런 측면에서 국내 기업들에 우호적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생산 세액 공제 혜택(AMPC)이 적용돼 2차전지와 2차전지 소재 기업들의 순 비용 절감과 마진 개선이 전망된다"며 "신규 전기차 구매 시 세액 공제 혜택으로 순 구매비용이 낮아져 미국 2차전지 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이라고 봤다.

아울러 "단기적으로 중국 기업들의 시장 참여가 제한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신용평가도 관련 보고서에서 "IRA 세부 지침 발표로 국내 배터리 소재 업체들의 북미 현지 생산 기반 확대에 대한 부담이 완화됐다"며 "생산 세액 공제로 배터리 셀 업체들의 실적 개선과 투자 부담 경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