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안’ 이달 국회에 상정

‘모듈러 생태계’ 구축…생산성 혁신

건설산업의 생산성의 벽을 허물 ‘모듈러 공법’ 확산을 위한 정부와 관련 기관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이달 임시국회 법안심사에서 모듈러주택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법적 용어인 ‘공업화주택’을 ‘모듈러주택’으로 변경해 대국민 인식전환을 도모하는 한편 모듈러주택의 저탄소·친환경성을 고려해 건폐율과 용적률, 높이 제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모듈러는 표준화된 모듈을 공장에서 70~80% 이상 생산해 현장으로 운반·조립한 후 건축물을 완공하는 방식이다. 공기 단축과 건축물 폐기물 감소, 에너지 사용 절감 및 탄소 배출 감소 등 기존 방식보다 많은 장점을 갖고 있어 친환경 건축물처럼 최대 15%의 용적률·건폐율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판단이다.

주택법 개정안은 2021년 6월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후 지난해 9월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앞서 발의된 법안들에 밀려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이번 임시국회에 상장될 경우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안건이라 통과가 예상된다. 모듈러 주택 인센티브와 함께 진입 창구인 ‘공업화 인증제도’도 현실에 맞게 수술에 착수할 예정이다.

모듈러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 산·학·연·관이 공동 참여하는 ‘모듈러주택 정책협의체’도 지난해 11월 출범했다. 공공부문에서는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민간부문에서는 대한건축학회와 한국철강협회, 스마트모듈러포럼이 각각 참여한다. 협의체는 모듈러주택을 본격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을 이끌어가는 다양한 참여자들과 제도개선 및 정책발굴에 상호협력하고, 최신기술 동향과 발전의 흐름을 공유하기 위한 워크숍 등을 매 반기마다 공동 개최할 계획이다.

건설사와 제작사 등 민간 기업들을 통합하는 협회 전환도 본격화한다. 국내 모듈러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스마트모듈러포럼은 기존 포럼 조직을 탈현장 건설(Off-Site Construction·OSC)로 불리는 모듈러, 사전제작 콘크리트(PC) 등 제조화 건설 관련 산업계를 대표하는 사단법인(협회) 조직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올해 적극 추진한다. 지난 2019년 8월 설립된 스마트모듈러포럼은 건설산업의 혁신 아이템으로 각광받고 있는 모듈러 건축 확산을 위해 40여개 산·학·연이 참여하는 비즈니스 특화포럼이다.

이와 관련, 김인한 경희대 교수는 “해외 선진국과 비교해 국내 건설산업의 제조화는 아직 걸음마 수준이지만, 향후 4~5년 내로 제조화 건설의 비중이 급격하게 높아질 것”이라며 “촉매제는 제조화 건설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로, 현재 국회에 상정된 모듈러 주택법의 용적률·건폐율 완화 제도를 제조화 건축물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모듈러주택 관련주는 [에스와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