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인공지능(AI) 개발에 쓰이는 반도체의 대중 수출 제한을 강화하는 새로운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7일(현지시간)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조 바이든 행정부가 AI 반도체가 미국의 적대국들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상무부는 이르면 다음 달 초 엔비디아를 비롯한 미국의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중국을 비롯한 ‘우려 국가’에 반도체를 수출하려면 먼저 정부 허가)(라이선스)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수출 규제를 시행할 수 있다고 WSJ은 전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발표된 대중 수출통제 조치를 명문화하고 확대하는 최종안의 일환이라고 소식통들은 말했다. 당시 미 상무부는 자국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와 AMD의 최첨단 AI 칩을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재를 발표했다.

WSJ에 따르면 미 정부는 AI를 중요한 국가안보 이슈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 AI가 탑재된 무기가 미국의 적대국에 우위를 점하도록 지원하고, AI 도구가 화학 무기를 만들거나 악성 컴퓨터 코드를 생성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후 엔비디아는 중국에 성능이 다소 떨어지는 AI 칩을 수출해왔다. 중국시장용 A800이 그것이다. A800은 데이터센터에서 널리 사용되는 A100에 비해 성능이 떨어지는 칩으로, 중국에서 그 자리를 대체했다고 WSJ은 덧붙였다.

미 행정부가 새롭게 준비하는 규제는 A800을 겨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한 없이 수출되던 이 칩의 중국 수출을 허가제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미국 반도체 기업들은 바이든 정부에 새 규제를 철폐하거나 완화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신규 AI 칩 규제의 시행 시기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오는 7월 초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의 중국 방문이 예정돼 있어 그 이후가 될 공산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WSJ은 미국과 동맹국의 기업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핵심 기술을 보호하는 것이 미 정부의 최대 과제라고 짚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해 10월 중국에 대한 첨단 기술 수출 통제에 대해 “경쟁자에 대한 신중한 맞춤형 표적 기술 수출 통제”를 추구할 것이라면서 ‘마당은 작게, 담장은 높게’(small yard, high fence)라는 비유를 들기도 했다. 규제의 분야를 좁히는 대신 강력한 통제를 단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